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[ 폐업 법률자문 지원 ] 신청하기

폐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임대차, 세무, 신용, 노무, 가맹 등의 법적 문제, 법률 자문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지원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 폐업 법률자문 지원 >

1. 지원 자격

•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(공고일 기준 폐업 or 폐업 예정자)
•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도 포함
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
•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

< 폐업 법률자문 신청자격 >

< 폐업 법률자문 지원 >

2. 지원 개요

• 지원 규모: 약 1,500건
• 지원 방식: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:1 전담 변호사 매칭

🧾 지원 내용

구분	내용
자문 분야	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
지원 범위	법률 자문, 법령 해석, 행정 서비스, 법률 서류 작성 대행
진행 방식	온라인 접수 → 변호사 매칭 → 서면 또는 방문 자문

< 폐업 법률자문 지원내용 >

< 폐업 법률자문 지원 >

3. 제출 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공통 서류	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자료 (매출액·상시근로자 확인 등)	①②는 홈페이지 입력 ③④는 정보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

< 폐업 법률자문 제출서류 >

4. 지원 절차

1. 지원 신청 -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
2. 서류 검토 - 공단 재기플래너가 검증
3. 변호사 배정 - 법무법인을 통해 1:1 전담 변호사 매칭
4. 자문 진행 - 변호사 방문 또는 서면 자문 수행

< 폐업 법률자문 지원절차 >

< 폐업 법률자문 지원 >

5. 신청 및 문의

• 📌 신청: hope.sbiz.or.kr (희망리턴패키지  홈페이지)
• ☎ 문의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

< 폐업 법률자문 신청 유의사항 >

📌 폐업을 앞두고 법률 문제가 고민된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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