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

" 희망리턴 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" 은 폐업 소상공인의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가 철거 시 지원 불가하며,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<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>

<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 >

1. 지원 자격

•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• 공고일 기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자
•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가능
•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
• 사업개시일 기준 60일 이상 경과
•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점포여야 함

<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>

2. 지원 내용

• 총 지원 규모: 약 30,000건
• 지원 금액: 3.3㎡당 20만원, 최대 400만원 한도 (VAT 제외)
• 지급 기준: 실제 철거비용(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공급가액)

<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>

1) 지원 제외 사례

구분	세부 내용
① 자가건물/무상임차	자가 건물 또는 무상 계약서 제출 시
② 기 수혜자	과거 철거비 수령 이력자 (환수자 포함)
③ 주거용 건물	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인 경우 (민박은 예외)
④ 중복수혜	유사 정부/지자체 사업 철거비 수령 이력
⑤ 사업장 이전	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또는 동일 장소 재창업 (3년 제한)
⑥ 제외 업종	비영리사업자, 제외업종(담배, 도박 등)

2) 지원 절차

1. 지원사업 신청
2. 신청서류 검토
3. 점포 철거 (등록된 철거업체 이용)
4. 정산서류 제출
5. 정산 검토
6. 비용 지급
7. 현장 점검

<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>

3. 제출 서류

1) 공통 제출서류

•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•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•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
• ④ 매출액·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
※ ①,②는 홈페이지에서 입력, ③,④는 정보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

< 점포철거비 지원 공통제출서류 >

2) 신청 시 제출서류 (1차)

•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
  - 개인정보(임대인·중개인)는 가림처리
  - 임차인은 대표자 또는 직계가족만 인정 (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)
• ② 건축물대장 (정부24 또는 세움터 발급)
• ③ 영업신고증 (면적 확인 불가 시)

3) 정산 시 제출서류 (2차)

• ① 폐업사실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발급기)
• ② 공사내역서 (철거업체 발행)
•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(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)
•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
• ⑤ 통장사본 (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,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
• ⑥ 점포 철거 전·후 사진 (내·외부 전체 확인 가능해야 함)

<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>

4. 유의사항

• 자가 철거 시 절대 지원 불가
• 철거는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진행
•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, 실제 철거비 기준

5. 신청 및 문의

• 🔗 hope.sbiz.or.kr (신청 홈페이지)
• ☎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

 

<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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